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사람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급여의 종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청 상세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은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등급판정위원회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 등을 심의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기구이며, 방문조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다.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제1항ㆍ제1호ㆍ제2호(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비교 근거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ㆍ제2항(등급판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