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관한 비밀 유지와 검진 결과 통보에 대한 설명으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에 관한 비밀 유지와 검진 결과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감염인의 진료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기록 관리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지 않는다
2
검진을 한 사람은 검진 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3
감염인의 간호에 참여한 사람은 퇴직 후에도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4
사업주가 요구하면 근로자는 검진결과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감염 사실을 다른 기관에 알릴 수 없다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는 감염인의 진단ㆍ검안ㆍ진료 및 간호에 참여한 사람(제2호),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는 사람(제3호) 등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검진 결과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검진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통보할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검진결과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근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 누설 금지) 및 같은 조 제2호ㆍ제3호, 제8조의2제1항ㆍ제3항(검진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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