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지사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서 제외한다
5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무회의의 심의 없이 확정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본계획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시ㆍ도지사 등이 세우는 것은 제19조의 지역계획이며, 제17조는 기본계획이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계획에 우선한다고 정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3항, 제17조ㆍ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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