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용 부담은 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2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험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공공부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의 사회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은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진술은 조문과 다르다. 나머지는 같은 조 제1항의 합리적 조정, 제2항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과 국가의 일부 부담, 제3항의 공공부조 비용 부담에 각각 대응한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제4항(정답 근거), 같은 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나머지 네 보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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