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상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3회차 (105문항)
「환경보건법」상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성질환 피해자의 배상액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와 건강피해 현황 등을 3년마다 조사한다
3
어린이활동공간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이다
4
조사 결과 환경성질환이 특정 지역에 많이 발생하여도 정밀조사는 하지 아니한다
5
10년마다 세우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을 대신하는 절차이다
해설
「환경보건법」 제14조제1항은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현황, 환경성질환의 발생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기초조사 결과 환경성질환이 어느 지역에 많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배상책임은 제19조, 어린이활동공간의 확인검사는 제23조, 10년마다 세우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은 제6조에서 각각 따로 정한다.
근거 「환경보건법」 제14조(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조ㆍ제19조ㆍ제2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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