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려고 한다. 이때 갖추어야 하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신청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려고 한다. 이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2
보호의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그중 1명이 한 신청
3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입원 신청서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내주는 입원에 관한 허가
5
정신건강전문요원 2명이 함께 한 입원 필요 판단
해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입원등을 시킬 수 있도록 정한다. 즉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이라는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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