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은?
1
주류에 부과하는 주세 수입의 일부
2
담배에 부과ㆍ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4
의료기관이 내는 의료분쟁 조정 부담금
5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주민세 수입의 일부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는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정한다. 제23조제1항의 부담금은 담배 제조자ㆍ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담배에 부과ㆍ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제2항제1호(기금의 설치 등) 및 제23조제1항(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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