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보건의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환경보건의 기본이념으로 옳은 것은?
1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증명될 때까지 조치를 미루고 관찰한다
2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도 예방 조치를 마련한다
3
어린이보다 성인 근로자를 먼저 보호하고 배려한다
4
환경매체별 계획은 서로 조정하지 않고 각각 나누어 시행한다
5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에게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해설
「환경보건법」은 환경유해인자와 수용체의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환경유해인자의 무해성이 최종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경제적ㆍ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등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의 국민을 우선 보호하고, 환경매체별 계획과 시책을 통합ㆍ조정하며,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이 위해성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환경보건법」 제4조(기본이념)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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