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회보장수급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4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구두로 알려 포기할 수 있다
5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때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해설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수 있고, 그 포기는 취소할 수 있다.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는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옳다.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제9조),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하며(제11조제1항), 수급권은 양도ㆍ담보 제공과 압류가 금지되고(제12조), 수급권을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제13조제2항).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1항(정답 근거), 제9조ㆍ제11조제1항ㆍ제12조ㆍ제13조제2항(나머지 4개 보기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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