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2회차 (105문항)
「국민건강증진법」상 보건교육의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민의 보건교육 성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보건교육을 실시한 법인이나 단체가 스스로 평가하여 공표한다
3
평가의 방법과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4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새로 세우는 해에만 평가를 실시한다
5
평가 결과가 나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이 아니라 기속으로 정해진 의무이며,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조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평가 주기를 특정 계획 수립 연도로 한정하는 규정은 없다.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3조(보건교육의 평가) 제1항 및 제2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