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기출유형 동형모의고사 1회차 (105문항)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한 사람이,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응급입원을 의뢰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것은?
1
본인과 배우자의 서면 동의
2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
3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2명의 일치된 진단
4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
5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
해설
응급입원은 다른 입원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상황이 급박할 때, 발견자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이렇게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동의나 전문의 2명의 일치된 진단은 다른 유형의 입원에서 요구되는 요건이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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