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자의입원을 한 사람에 대 상세 페이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입원등을 한 날부터 2개월마다 퇴원등을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자의입원등을 한 사람이 퇴원등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