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면책을 받는 사… | [품질경영기사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품질경영기사 필기] 20년 3회차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면책을 받는 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은? (단,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결함 사실을 알아서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이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2
제조업자가 판매를 위해 생산하였으나 일부만 유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3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4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
해설
제조물 책임법의 면책사유는 제조물 미공급 입증,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 발견 불가, 법령 기준 준수로 인한 결함 발생 등이며, 제품 중 일부만 유통되었다는 사실은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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