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품질경영기사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품질경영기사 필기] 21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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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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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제외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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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해당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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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ㆍ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ㆍ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해설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의미한다.
보기에서 이를 '제외'라고 서술한 것은 법률상 정의와 반대되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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