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제조물 책임의 면책대상자로 볼 수 있는 자는? | [품질경영기사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제조물 책임은 제조·가공·수입한 자와 자기를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그리고 이들을 알 수 없을 때 영리 목적으로 공급한 자에게 미친다. 부품을 만든 B, 이를 가공한 A, 판매한 C는 제조 또는 영업상 공급에 해당하지만, 제품을 구입해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준 자는 영업으로 공급한 자가 아니므로 면책된다. ※ 2017년 개정으로 공급자의 책임과 결함 추정 규정이 강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3배)이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