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전기공사기사 필기] 21년 2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안전원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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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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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는 다른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인 장해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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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는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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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는 사용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해설
전기설비기술기준이 정하는 안전원칙은 감전·화재 등 위해 방지, 다른 설비에 대한 전기적·자기적 장해 방지,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한 작동 유지 등 안전과 장해 방지에 초점을 둔다.
전기사업의 경쟁 촉진이나 새로운 기술·사업의 도입을 촉진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산업정책적 목적에 가까운 표현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원칙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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