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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2회차
다음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 )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6층
2
11층
3
16층
4
21층
해설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대규모 건축물의 층수 기준은 21층이다.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내주지만, 규모가 큰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지을 때는 허가권이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올라간다. 그 기준이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m2 이상이다.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해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m2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공장과 창고는 이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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