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 대상에 속하는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6년 3회차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 대상에 속하는 것은?
1
위락시설에서 발전시설로의 용도변경
2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3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용도변경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용도변경
해설
용도변경은 변경 후 용도가 속한 시설군이 변경 전보다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할 때 허가 대상이 된다.
위락시설이 속한 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발전시설이 속한 전기통신시설군으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이동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다.
- 교육연구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도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의 변경도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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