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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 | [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7년 1회차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용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개축
2
리빌딩
3
리모델링
4
리노베이션
해설

건축법령이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로 정의한 용어는 리모델링이다.

정의문의 두 축이 판단 근거다. 목적은 노후화 억제·기능 향상이고 수단은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이므로, 기존 건축물을 헐지 않고 살려 쓰면서 손보는 행위를 가리킨다.

  •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헐어내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 "헐어낸다"는 점에서 정의와 어긋난다.
  • 리빌딩·리노베이션은 실무나 일상에서 쓰는 말일 뿐 건축법에 정의된 법정 용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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