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허가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18년 2회차
다음 중 허가 대상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1
장례시설에서 발전시설로의 용도변경
2
위락시설에서 숙박시설로의 용도변경
3
종교시설에서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
4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해설
건축법상 용도변경은 시설군 사이의 이동 방향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로 나뉘는데,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옮겨가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하다.
업무시설이 속한 주거업무시설군에서 교육연구시설이 속한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옮기는 것은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 장례시설(산업 등 시설군)에서 발전시설(전기통신시설군)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위락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숙박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도 하위 시설군 이동이라 신고 대상이다.
- 종교시설(문화 및 집회시설군)에서 운동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 역시 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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