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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축설비기사 필기] 19년 1회차
다음은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 ㉠ )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 ㉡ )과 협의하여 정한다.
1
㉠ 국토교통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 산업통상자원부령, ㉡ 국토교통부장관
3
㉠ 국토교통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국토교통부장관
해설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에너지 이용합리화와 관련된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의 내용이다.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 전반은 건축물을 관장하는 부처의 부령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단열·에너지 절약처럼 에너지 정책과 겹치는 영역은 소관 부처가 달라, 그 부분에 한해 에너지 주무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 소관 부처는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과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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