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설비기사 필기] 20년 2회차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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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에는 인증표시 홍보기준, 유효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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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 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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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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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는 지능형 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의 지정 권한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 보기 2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잘못 명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보기 1의 인증기준에 홍보기준·유효기간 포함, 보기 3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실시, 보기 4의 조경설치면적 완화(100분의 85)는 모두 지능형건축물인증제도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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