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 | [건축설비기사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에는 국토교통부령, ㉡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들어간다.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축 인허가를 소관하는 국토교통부가 부령으로 정한다.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다.
다만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된 부분은 에너지 정책 소관 부처와 기준이 어긋나면 안 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못박고 있다. 협의 상대는 부령을 내는 주체가 아니라 장관이라는 점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조문의 위임 대상도 협의 상대도 아니며, 건축설비 기술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고 보는 것도 건축설비 소관과 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