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아래에서 설명하는 저작권법에 기초한 저작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13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지문은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일정한 경우에 제한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 사유는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자체 방송을 위해 일시적으로 녹음·녹화하는 경우는 모두 법이 정해 둔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공적 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복제하는 것은 열거된 제한 사유가 아니다. 공공기관이라는 신분이나 막연한 공익 목적만으로 복제가 허용되지는 않으며,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