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15년 3회차
다음 중 저작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저작시점에 따라 사망 후 50년간 또는 70년간 존속한다.
2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또는 방송인 경우 저작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 및 해법에도 저작권이 적용된다.
해설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 규약(protocol), 해법(algorithm) 자체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며, 저작권은 이를 표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 인정된다.
저작 재산권이 저작자 생존 기간과 사후 일정 기간(50년 또는 70년) 동안 존속하는 것, 저작권이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에 대해 저작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