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회 종자기사 필답형 복원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품종보호법 서류 제출 효력 발생 시기와 절차 무효의 경우에 대해 쓰시오.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조(절차의 무효)1.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1조(서류 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함2. 식물신품종보호법 제10조(절차의 무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제9조(절차의 보정)에 따라  보정 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 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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