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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51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51회
(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서재필, 이상재 등이 주도하였다.
3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농광 회사가 설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해설

대화 속 인물은 액자에 걸린 문서를 두고 "정부가 (가)을/를 실시하면서 발급한 지가 증권"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시 재정이 부족했던 정부는 지주에게 현금 대신 이것을 지급하고 농지를 매입하였고, 이 농지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주에게서 유상 매수하고 농민에게 유상 분배한 이 정책은 1949년 제정되어 1950년부터 시행된 농지 개혁입니다. 한 가구당 소유 상한을 3정보로 정하고 이를 넘는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소작농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주제가 사실상 해체되고 소작농이 자기 땅을 갖게 되면서 자작농이 크게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한 것은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고, 서재필·이상재 등이 주도한 것은 독립 협회입니다. 농광 회사는 1904년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맞서 설립된 회사로 시기가 전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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