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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51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51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어요.
2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하였어요.
3
전지와 시지를 품계에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4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어요.
해설

게시판의 질문은 “과전법에 대해 알려 주세요.”이고, 이미 달린 답변은 “공양왕 3년에 시행되었어요.”, “조준, 정도전 등의 건의로 실시되었어요.”입니다. 그러므로 빈칸에도 과전법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과전법은 1391년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의 건의로 마련된 토지 제도입니다.

고려 말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차지해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이성계와 신진 사대부는 기존 토지 대장을 불태우고 토지 제도를 새로 짰습니다. 그 결과 경기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현직 관리에게 등급에 따라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수조권은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준 것으로,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조선 건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인 등장의 배경이 된 것은 조선 후기의 대동법, 전지와 시지를 품계에 따라 지급한 것은 고려의 전시과, 토지 소유자에게 지계를 발급한 것은 대한 제국의 광무개혁 때 일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