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 일제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58회 상세 페이지

제시된 법령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에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려 할 때에도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1910년에 공포된 회사령으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을 억제하기 위한 허가제 법령입니다.
회사령이 시행된 1910년대는 이른바 무단 통치기로, 이 시기 일제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토지 조사 사업(1912~1918)이었습니다. 기한부 신고제를 내세워 신고하지 않은 토지와 문중·마을 공유지를 총독부가 차지했고, 그 결과 지주의 소유권만 강화되고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은 부정되었습니다.
남면북양 정책과 농촌 진흥 운동은 대공황 이후인 1930년대에 추진되었고, 미곡 공출제는 중일 전쟁 이후 민족 말살 통치기의 전시 수탈 정책이므로 회사령 시행 시기와는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