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1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60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60회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1점]
1
과전법
2
균역법
3
대동법
4
영정법
해설
도해에서 (가)의 실시 배경은 방납의 폐단, 담당 기구는 선혜청, 내용은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특산물 대신 쌀·옷감·동전을 징수, 영향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도는 대동법입니다.
공납을 대신 바치고 대가를 부풀려 받는 방납의 폐단으로 농민 부담이 커지자,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여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가호 단위로 현물을 내던 공납을 토지 1결당 쌀 12두 등으로 바꾸어 토지가 많은 지주의 부담을 늘리고 농민 부담은 줄였습니다.
또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수요가 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 관리에게 수조권을 나누어 준 토지 제도,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제도, 영정법은 전세를 토지 1결당 4~6두로 고정한 제도로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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