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제정한 법으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63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 제63회
다음 건의를 받아들여 제정한 법으로 옳은 것은?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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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2
대동법
3
영정법
4
호패법
해설
제시된 글은 조준의 상소로, "수도에 거주하는 관료에게는 단지 경기 안의 토지만 지급하고 그 밖의 토지는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십시오"라는 내용입니다.
이 건의를 받아들여 고려 말인 1391년에 제정한 법이 과전법입니다.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역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을 나누어 주도록 한 제도로, 권문세족의 대토지를 정리하고 신진 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대동법은 광해군 때 공납을 토지 결수에 따라 쌀 등으로 거두게 한 제도, 영정법은 인조 때 전세를 토지 1결당 4~6두로 고정한 제도, 호패법은 태종 때 시행한 인구 파악 제도이므로 조준의 건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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