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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6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6회
다음 선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3점]
문제 이미지
1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3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4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성사시켰다.
5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해설

제시된 선언은 첫 조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라고 밝히고, 이어 경제 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활성화할 것, 역사·언어·교육·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킬 것, 인도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이는 2007년에 발표된 10·4 남북 공동 선언(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이 선언은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을 계승한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으므로, 발표 주체는 노무현 정부임을 알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0월 평양에서 제2차 남북 정상 회담을 열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선언이다. 따라서 이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는 두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의 성사를 들 수 있다.

나머지 사실들은 시기가 다르다.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은 7·4 남북 공동 성명 직후인 박정희 정부,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과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 노태우 정부, 금강산 해로 관광 시작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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