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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6회
다음과 같이 국회가 구성되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1
내각 책임제와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었다.
2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3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과 농지 개혁법이 공포되었다.
4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 연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5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이 제정되었다.
해설
그래프는 국회가 민의원(총 의석수 233석)과 참의원(총 의석수 58석)의 두 원으로 구성되었음을 보여 준다. 민의원은 민주당 175석, 무소속 49석, 사회 대중당 4석, 자유당 2석, 헌정 동지회·통일당·한국 사회당 각 1석이고, 참의원은 민주당 31석, 무소속 20석, 자유당 4석, 혁신 동지 총연맹·한국 사회당·사회 대중당 각 1석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양원제가 시행되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4·19 혁명 뒤인 1960년 7·29 총선으로 구성된 제5대 국회, 곧 장면 내각의 제2공화국 시기이다.
4·19 혁명 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 시기에는 국무총리가 행정부를 이끄는 내각 책임제가 채택되었고, 시·읍·면장까지 주민이 직접 뽑는 지방 자치제가 전면 실시되었다.
베트남 파병과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0년대 박정희 정부, 국민 연금 제도 도입은 1988년, 금융 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윤리법 제정은 1980년대의 일이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과 농지 개혁법 공포는 제헌 국회~제2대 국회 시기인 1948~1949년으로, 양원제 국회가 구성되기 이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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