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6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6회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1
토지를 점탈하기 위해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였다.
2
지하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조선 광업령을 제정하였다.
3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기 위해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였다.
4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5
조선 불교의 자주성을 말살하기 위해 사찰령을 제정하였다.
해설
제시된 법령은 제4조에서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서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력과 물자를 모두 통제하는 이 법은 중·일 전쟁 이후 1938년에 제정된 국가 총동원법이다.
이 시기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한국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민족 말살 통치를 폈다. 1939년 조선 민사령을 개정하여 이듬해부터 일본식 성명 사용(창씨개명)을 강요한 것이 대표적이며, 황국 신민 서사 암송과 신사 참배도 함께 강요되었다.
토지 조사령(1912), 조선 광업령(1915), 회사령(1910), 사찰령(1911)은 모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의 법령으로, 국가 총동원법이 시행된 1930년대 후반 이후와는 시기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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