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이 정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밑줄 그은 ‘이 정부’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을 실시하였다.
2
경제 제일주의에 따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을 처음 마련하였다.
3
농촌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4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시행하였다.
5
개성 공단 건설을 통하여 남북 간 경제 교류 사업을 활성화시켰다.
해설
자료는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를 설명하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운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이 정부’ 시기에 이 기구에 가입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1996년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 시기에 해당합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3년 8월 대통령 긴급 명령 형식으로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시행하여, 가명·차명 거래를 금지하고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지하 경제와 정경 유착을 차단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농지 개혁법은 이승만 정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의 최초 마련은 장면 내각,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정부, 개성 공단 관련 남북 경제 교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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