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ㄱ)이 시행된 시기의 일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상세 페이지

공판 청구서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이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제정한 소위 학도 지원병 제도”를 선전하여 조선인 유학생들에게 학병 지원을 권유하는 특별 강연을 했다는 내용이며, 작성 기관은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입니다. 학도 지원병 제도는 1943년에 시행된 것으로, 밑줄 그은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기(1930년대 후반~1945년)입니다.
이 시기 일제는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적용하여 식량 배급과 미곡 공출을 강행하고 금속류까지 거두어 갔습니다. 또 황국 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신사를 증설해 참배를 강요하고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시켰으며, 조선 사상범 예비 구금령을 만들어 독립운동가를 재판 없이 가두었습니다.
반면 한국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한 조선 태형령은 1912년에 제정되어 1920년에 폐지된 무단 통치기의 제도로, 헌병 경찰 제도와 함께 1910년대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