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상세 페이지

제시된 조선 총독부 시정 연보의 글은 (가) 사업이 지세의 부담을 공평히 하고 지적을 명확히 하여 소유권을 보호하며, 토지의 매매·양도를 간편·확실하게 하여 개량과 이용을 자유롭게 하고 생산력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1910년대에 시행된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제는 토지 조사령(1912)을 공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만 소유권을 인정하는 기한부 신고제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고 절차를 몰랐거나 놓친 토지, 마을 공유지와 왕실·관청 소유지가 총독부로 넘어가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에 헐값으로 넘겨졌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려고 시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해 과세 대상 토지를 늘림으로써 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도지권)은 오히려 부정되어 소작농의 지위가 불안정해졌고, 지주를 산업 자본가로 전환시키려 한 것은 광복 후 농지 개혁의 취지입니다. 또 농촌 진흥 운동은 1930년대의 정책이고, 대공황으로 중단된 것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