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다음 자료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1
지급 대상 토지를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다.
2
관리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수신전과 휼양전을 지급하였다.
3
개국 공신에게 인품, 행실,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하였다.
4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5
현직 관리에게 전답과 임야를 분급하여 수취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다.
해설
자료는 「고려사」에 실린 문종 30년(1076)의 기록으로,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쳐 제1과인 중서령·상서령·문하시중에게 전지 100결과 시지 50결을, 제2과 문하시랑·중서시랑에게 전지 90결과 시지 45결을, 최하위인 제18과 한인·잡류에게 전지 17결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가 경정 전시과이다.
고려의 전시과는 관품에 따라 곡물을 거둘 수 있는 전지와 땔감을 얻는 임야인 시지를 등급별로 나누어 주고 그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행사하게 한 제도였다. 경정 전시과 단계에서는 나누어 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한정하고 퇴직 관리를 제외하였다.
따라서 현직 관리에게 전답과 임야를 분급하여 수취의 권리를 행사하게 하였다는 설명이 이 제도에 해당한다.
한편 지급지를 경기 지역에 한정하고 수신전·휼양전을 유가족에게 준 것은 조선의 과전법,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개국 공신에게 준 것은 태조 왕건의 역분전, 전란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녹봉 대신 준 것은 원 간섭기 무렵의 녹과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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