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7회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1
신분의 구별이 있었다.
2
형벌 제도가 마련되었다.
3
사유 재산이 인정되었다.
4
개인의 노동력이 중시되었다.
5
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까지 처벌받았다.
해설
자료는 「한서」 지리지에 전하는 고조선의 8조법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하며, 도둑질을 하면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婢)로 삼되 용서받고자 하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는 세 조항이 남아 있습니다.
살인자를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에서 형벌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개인의 노동력을 중시했음을, 상처를 곡식으로 갚게 한 데서 농경 사회이며 사유 재산이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도둑을 노비로 삼는다는 규정은 노비와 그 주인이라는 신분의 구별이 존재했음을, 50만 전으로 속죄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화폐 사용과 재산의 사적 소유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모두 죄를 지은 본인에 대한 처벌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가족까지 함께 처벌하는 연좌제는 부여의 법에서 살인자의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는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위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