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8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8회
다음 헌법이 시행된 시기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1
반국가 활동 규제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다.
2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3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되었다.
4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활동하였다.
5
자립 경제 구축을 위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해설
자료의 헌법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뽑는다는 조항은 1948년 제헌 헌법의 특징으로, 이 헌법은 1952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발췌 개헌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1948년 12월 국가보안법 제정, 1949년 유상 매수·유상 분배 방식의 농지개혁법 제정,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 제정, 1948년 구성되어 이듬해까지 이어진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있었습니다.
반면 자립 경제 구축을 내세운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5·16 군사 정변 이후인 1962년부터 추진되었으므로, 위 헌법이 시행되던 시기의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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