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8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8회
다음 법령이 제정된 이후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1
한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선 태형령이 시행되었다.
2
한국인의 기업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회사령이 발표되었다.
3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조선 교육령이 시행되었다.
4
식민 통치의 재정 기반을 확대하고자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5
독립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공포되었다
해설
제시된 법령 제1조는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를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사유 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1925년 일제가 제정한 치안 유지법입니다.
사회주의 운동 탄압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항일 민족 운동을 억누르는 데 쓰였습니다. 이 법의 연장선에서 1936년에는 사상범을 형기 이후에도 감시·통제하기 위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 공포되었고, 1941년에는 예방 구금까지 가능하게 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1910년대 무단 통치기의 정책입니다. 조선 태형령은 1912년, 회사령은 1910년, 제1차 조선 교육령은 1911년에 시행되었고 토지 조사 사업은 1910~1918년에 진행되어 이 법령 제정 이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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