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의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9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9회
다음과 같은 헌법 개정의 결과로 옳은 것은? [2점]
1
국회의원의 임기가 6년으로 정해졌다.
2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게 되었다.
3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철폐되었다.
4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하게 되었다.
5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접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해설
자료의 표결 수치를 보면 재적 의원 203명, 재석 202명 가운데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가 나왔습니다. 개헌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였으므로 1표가 모자라 일단 부결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재적 203명의 3분의 2가 135.333…이니 사사오입하면 135명이 정족수가 된다고 주장하며,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번복 가결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1954년의 사사오입 개헌(제2차 개헌)입니다.
이 개헌의 핵심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 것으로, 이승만의 장기 집권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다른 항목은 각각 다른 개헌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하고 국회의원 임기를 6년으로 한 것은 1972년 유신 헌법,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전환은 4·19 혁명 직후의 제3차 개헌, 임기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접 선거는 1980년 제8차 개헌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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