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건의에 따라 실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9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9회
다음 건의에 따라 실시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영의정 이원익이 방납의 폐단을 지적하며, 별도의 담당 관청을 두고 토지 1결마다 봄·가을 두 번에 걸쳐 각각 쌀 8두씩을 거두어 그 쌀로 물건을 조달하게 하자고 건의한 내용이다. 이는 1608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된 대동법의 실시 배경으로, 지문에서 특히 경기도의 폐단이 심하다고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동법으로 국가가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사들이게 되면서, 관청의 주문을 받아 물품을 조달하는 어용 상인인 공인이 등장하였고 이는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의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동법의 실무는 새로 설치된 선혜청이 담당하였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공인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는 것과 선혜청이 관련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것은 흥선 대원군이 시행한 호포제이고,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한 것은 영조 때 군포를 1필로 줄이면서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시행한 균역법의 내용이므로 대동법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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