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29회 상세 페이지

제시된 「고려사」 기록은 공양왕 3년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시행된 과전법입니다. 자료에 “1품에서 산직(散職)까지를 나누어 18과로 한다”, “경성에 살면서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시산(時散)을 따지지 않고 등급에 따라 토지를 받는다”라고 하여 전·현직 관리를 모두 대상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전법의 지급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경기 지역에 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 토지에 대한 사전 확대를 막아 국가의 수조권 장악력을 높이려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세습이 금지되었으나, 관리가 죽으면 그 아내에게 수신전을, 부모가 모두 죽고 자녀만 남으면 휼양전을 주어 사실상 세습되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옳은 설명입니다.
현직 관리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 것은 고려 경정 전시과이고, 개국 공신에게 인품·행실·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준 것은 태조 때의 역분전이므로 과전법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