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1회 상세 페이지

제시된 문서는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한국 정부가 월남(베트남)에 대한 전투 부대 증파 요청을 접수하여 1개 연대를 4월에, 1개 사단 병력을 7월에 도착시키기로 했다는 내용과 함께, 그 대가로 한국군 현대화 장비 제공과 추가 파병에 따르는 원화 경비 부담 등 군사 협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1966년의 브라운 각서입니다.
따라서 이 문서를 접수한 시기는 박정희 정부이며, 이 무렵 정부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추진하여 기간 산업 건설과 수출 주도 성장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들어온 차관과 특수는 이 계획의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유상 매수·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 제정은 1949년 이승만 정부 때의 일로, 브라운 각서보다 훨씬 앞섭니다.
반대로 금융 실명제 실시(1993)는 김영삼 정부, OECD 가입(1996)도 김영삼 정부,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2004년 발효)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므로 모두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