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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2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2회
다음 성명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2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시하였다.
3
개성 공단의 설치에 합의하였다.
4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5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하였다.
해설

성명은 조국 통일 원칙으로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는 자주적 해결,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는 평화적 방법,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천명한 7·4 남북 공동 성명(1972)입니다.

이 성명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것으로, 분단 이후 통일 원칙에 처음으로 합의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합의 이행과 통일 문제 협의를 위해 남북은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이후 남북 대화는 진전 없이 중단되었고, 남과 북 모두 유신 체제와 사회주의 헌법 제정 등 체제 강화에 이를 이용했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1998)과 최초의 남북 정상 회담(2000)은 김대중 정부, 개성 공단 설치 합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은 노태우 정부 시기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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