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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그은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2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2회
밑줄 그은 ‘이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문제 이미지
1
풍흉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였다.
2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었다.
3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 폐지를 가져왔다.
4
공인이 등장하여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해설

자료는 2필 양역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호전과 결포 주장을 모두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임금이 궁궐 문에 나아가 민정을 물은 끝에 "2필의 양역을 1필로 줄이겠다"고 하교했다고 전합니다.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인 이 정책이 영조 때의 균역법입니다.

군포를 절반으로 줄이자 부족해진 재정을 메우기 위해 여러 보충 재원이 마련되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지주에게 토지 1결당 쌀 2두를 물린 결작입니다. 이 밖에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포를 걷고 어세·염세·선박세를 국가 재정으로 돌렸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제도입니다. 풍흉과 토지 비옥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 것은 연분 9등법과 전분 6등법이고, 선혜법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어 공인의 등장과 상품 화폐 경제 발달을 이끈 것은 대동법이며, 육의전을 제외한 금난전권을 폐지한 것은 신해통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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