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2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2회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1
(가) -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하였다.
2
(나) -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3
(다) -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4
(가), (나) -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5
(가), (나), (다) - 지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인정하였다.
해설
세 자료는 모두 고려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의 변천을 보여 준다. (가)는 경종 원년에 처음으로 직관(職官)과 산관(散官) 각 품의 전시과를 제정한 시정 전시과, (나)는 목종 원년에 문무 양반 및 군인의 전시과를 고친 개정 전시과, (다)는 문종 30년에 양반전시과를 다시 정한 경정 전시과이다.
시정 전시과는 관품만이 아니라 인품과 공복(자삼·단삼·비삼·녹삼)을 함께 기준으로 삼은 과도기적 제도였고, 개정 전시과는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官階)만을 기준으로 18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경정 전시과는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산관을 제외하고 현직 관리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축소하였다.
세 제도 모두 토지 자체의 소유권이 아니라 그 토지에서 조세를 거둘 권리, 곧 수조권을 관리에게 준 것이며 원칙적으로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해야 했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는 서술이다.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에 국한한 것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가 마련한 과전법의 특징으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 전시과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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