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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3회 상세 페이지

1[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3회
다음 법령을 제정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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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2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3
유상 매수, 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4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을 제정하였다.
5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해설

제시된 법령은 한일 합병에 협력하거나 국권 침해 조약에 조인·모의한 자,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살상·박해한 자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며, 이를 만든 것은 제헌 국회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 통과이다. 이는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제헌 국회가 아니라 제3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나머지는 제헌 국회의 활동으로 옳다. 제헌 국회는 1948년 5·10 총선거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로 구성되었고, 대통령을 행정부 수반으로 규정한 제헌 헌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유상 매수·유상 분배 원칙의 농지 개혁법과, 일제가 남긴 재산을 처리하기 위한 귀속 재산 처리법도 제헌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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