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법령 발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제33회 상세 페이지

제시된 법령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소작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임차인에게 배신행위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34년에 시행된 조선 농지령이다.
따라서 이후의 사실이 아닌 것은 농촌 진흥 운동이다. 이 운동은 대공황 이후 농촌의 궁핍과 소작 쟁의 확산에 대응해 일제가 1932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조선 농지령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조선 농지령 자체가 농촌 진흥 운동의 흐름 속에서 소작 분쟁을 무마하려고 마련된 조치였다.
나머지는 모두 1930년대 후반 이후의 전시 수탈 정책이다. 국가 총동원법(1938)과 국민 징용령(1939)이 잇달아 시행되었고, 태평양 전쟁기에는 미곡 공출 제도와 학도 지원병 제도(1943)로 물자와 인력을 강제 동원하였다.